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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산업입지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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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산업입지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전지방법원 2019.08.22 선고 2017구합104902 판결
  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기본법 방세법 시행령 산업입지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별법

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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